[세월호 침몰]공무원 노조 "국정최고책임자 안전철학 바꿔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세월호 침몰사고 23일째인 8일 성명서를 통해 "자본의 효율과 경제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는 국정최고책임자들의 안전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일에 대한 책임의식과 행정의 공정성이 먼저인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모든 부처, 시도, 시군구에 시달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범위에 맞는 부처, 시도, 시군구의 사례별 위기대응 매뉴얼과 협업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적·물적자원을 가장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현장 책임자의 행·재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도 명확히 해줄 것"을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적폐를 뿌리째 뽑아내는 일은 이러한 공직사찰, 군기잡기, 입막음이 아니라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끼리끼리 문화인 관피아의 검은 연결고리를 끊어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사과에 나섰다"고 지적한 후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재차 강조해 모든 공무원이 죄인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재난당국의 보여주기식, 군기잡기식, 책임전가식 비상근무, 연가·출장통제, 복무감찰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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