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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규제개혁 TF팀 발대식 개최

최종수정 2014.05.01 15:48 기사입력 2014.05.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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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설인철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토지, 건축, 국토계획,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와 관련 있는 20개 분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됐다.

설인철 권한대행은 “실제 인·허가나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들로 구성돼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군민들이 더 빨리, 더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추진계획과, TF팀의 역할과 기능, 등록규제 개선맵 작성법, 신설규제 사전심의 기준 등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팀원들은 각 분야별로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체육시설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행정편의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폐지키로 하고, 체육시설에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 군수의 허가, 철거비용 예치 등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

또 농기계 임대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는 방안과, 군 도시계획 조례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묘역 이용, 가스사업 허가, 시 규정된 군 거주기한을 삭제하거나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였던 것 등을 폐지키로 했다.

장정진 단장은 “군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게시판과 설문조사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면서 “TF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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