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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6년 연속 한국 제외

최종수정 2014.05.01 10:18 기사입력 2014.05.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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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4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계속적으로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스페셜 301조)에 근거해 1989년에 최초로 공식문서 형식으로 발표됐으며,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82개국)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 3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10개국이며, 감시대상국에는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그리스, 터키 등 27개국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난 25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국가'이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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