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1만8000여 개 기업(2012년 기준)이다.
지재권 침해 유형은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상표권(14.3%→27.7%), 영업비밀(0.6%→2.3%)의 침해 비율이 급상승했다.
침해 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 제조되며, 유통 구조(복수응답)로는 대리점ㆍ시장 등 오프라인이 83.5%, 인터넷ㆍ홈쇼핑 등 온라인이 29.5%로 나타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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