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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한부 총리, 비상체제로 사고 수습하라

최종수정 2014.04.28 11:28 기사입력 2014.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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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달래려는 고육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월호 구조작업과 수습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수리 시기는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세월호 사고가 많은 인명피해를 낸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정 총리뿐 아니라 사고 책임 부처에 대해 잘못을 따져보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종자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이 한창인 시점에서 대책위원장인 총리가 손을 놓는 게 적절한지는 따져 볼 일이다. 정 총리의 말대로 지금은 "하루빨리 구조작업을 완료하고 사고를 수습할 때"다.
박 대통령은 선(先)사의수용-후(後)수리를 택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한부 총리'가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 총리는 사고 초기 대응에서부터 부처 간 조율과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사퇴가 예정된 상황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지, 혼선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총리의 사의 표명만으로 마음을 달래기에는 국민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프다. 박 대통령은 관료들을 질책하고 지시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일은 없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과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사고 수습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물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혁명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와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침몰했다. 당장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그 이후에 대처해야 할 과제도 그에 못지않게 엄중하다. 내각 전체를 포함한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권 차원을 넘어선 국가 개혁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꽃 같은 청소년을 한꺼번에 잃는 나라, '관피아'가 판치고, 선장이 도망가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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