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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균형' 한국경제號 복원력 높여라

최종수정 2014.04.29 11:14 기사입력 2014.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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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불균형이 누적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한국경제학회ㆍ금융연구원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경제는 수출-내수 간 불균형, 실물-금융 간 불균형이 누적돼왔다"며 "한국이 신흥국과 차별화된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수가 침체한 상태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아져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 금융이 실물 부문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누적되는 불균형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금융시장 안정 등 단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를 약화시켜 비정규직 양산으로 특징되는 고용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의 여러 부문 간 균형의 복원력을 높여가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수출-내수 간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다. 과다한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짓누르지 않도록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의 완만한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도 절실하다. 부진한 내수에 세월호 변수까지 가세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가 급감했다. 지자체 주관 행사와 축제는 물론 개인과 단체의 모임까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 5월 초 첫 관광주간(5월1~11일)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흥ㆍ행락 및 과소비가 아닌 행사나 대회, 여행과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은 계속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물-금융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이미 오랜 증시 침체로 기업공개 시장이 죽어 있다. 더구나 각종 사고와 비리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신뢰가 바닥이다.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선진화된 기업금융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을 복원시키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물가안정에만 정책목표를 두지 않고 성장과 고용 상황에 맞춰 선제적이고 유연한 금리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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