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통위 3기는 지난 3월27일 출범했는데 아직 야권 추천 몫인 고삼석 후보자(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구성과 운영에서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엄수해야 한다"며 "야당 추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참여해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일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해 상임위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들은 법정 상임위원이 5명이지만 4인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동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인 만큼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야당 추천 몫인 2명은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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