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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우크라 위험요인 유의합의…IMF역할론 인정"

최종수정 2014.04.12 09:25 기사입력 2014.04.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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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계은행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용 WB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계은행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 김용 WB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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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주요 20개국(G20)은 우크라이나 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유의하기로 합의하고 우크라사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G20은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등 각국의 국내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해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 의욕적인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인프라 등 투자증진을 위한 모범관행을 발굴키로 합의했다.

G20은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커뮤니케를 채택했다.
G20은 커뮤니케에서 "2014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관리하며, 경제 회복세 강화, 고용 창출, 중기 성장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G20은 이를 위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한 종합적 성장 전략을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국 정상과 정부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세 회피와 탈세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금융부문 안정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G20은 특히 각 국은 경제ㆍ금융안정 리스크에 주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을 시행함에 따라 IMF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금융위기의 최초 대응기관으로서 IMF의 중요한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WB)이 정책조언과 재원조달 촉진을 통해 각국의 경제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최적의 기구라는데 인식을 가팅했다.
아울러 G20은 G20 회원국들의 총 GDP를 향후 5년 간 2% 이상 제고한다는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G20 합의사항들에 기반해 새로운 실천과제들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9월 장관회의에서 종합적 성장전략이 투자, 고용, 무역, 경쟁, 거시경제 정책 등의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G20은 구조개혁과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ㆍ서비스 시장에서 더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무역 강화 조치와 함께 이러한 개혁들이 강력한 경쟁 체제와 집행이 수반되었을 때 효율성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G20은 2010년 비준된 IMF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연말까지 개혁안 비준을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G20은 연말까지 비준이 완료되지 않으면 IMF에 다음 단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통화기금위원회(IMFC)와 협조해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커뮤니케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치, 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최초로 다자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공조 약속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주요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forward-looking) 위험요인을 선별, 대응함으로써 G20 위기관리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우리측이 주도해 시나리오 분석이 금번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선도국(agenda setter)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각국은 G20 종합적인 성장전략 마련을 자국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이라며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의 우수사례로서 회원국의 공감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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