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규제개혁 발맞춰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

-대국민 설문조사로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
-세무조사 운영체계도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조세는 법령상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정집행 현장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면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3월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창출이고,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핵심 열쇠다”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한상의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납세불편 개선 T/F'를 구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선정된 과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고 과제 추진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합의·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등을 보다 내실화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유지 지원 차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운영의 대폭 개선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업경영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규모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을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법인신고 후 사후검증 건수도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말하며 "3000억원 미만 법인 중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