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보증기관 기업대신 갚을 돈 3.7兆…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국내 3대 보증기관들이 보증 부실로 중소기업 대신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3조7000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보증사고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전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국내 3대 보증기관이 보증기업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돈을 변제해 줄 대위변제 예상 금액은 3조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3년, 3조원)과 비교해 2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였던 2004년(3조55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보다. 금융위는 올해 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보는 1조원, 16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야 할 금액은 47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은 신보 2조33억원, 기보 5735억원, 지역신보 4237억원 등 총 3조5억원이었다. 신보와 지역신보는 대위변제 금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10%(1967억원), 11%(463억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보는 74%(4265억원)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신보의 경우 2008년 28조원 수준이었던 보증금액이 지난해 40조6000억원으로 5년새 40% 이상 늘었다. 중소기업 보증 규정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008년 부활시킨 것도 한몫 했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도 2008년까지 5조∼6조원 수준에 머물다가 지난해 3배 가까운 14조2000억원까지 급증했다.

다행히 보증사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보는 2011년 4.9%였던 사고율이 2012년 4.8%에 이어 지난해에는 4.2%까지 떨어졌고, 기보 또한 2011년 5.2%, 2012년 5.1%, 2013년 4.0% 등으로 하락 추세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기업들을 보증해 주는 기관으로서 일정 부분의 대위변제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해 총 보증금액의 4∼5% 내외에서 일어나는 대위변제는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