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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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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관리'의 삼성 '창조·혁신'으로 대전환
▶北 "새 형태 核실험"
▶아파트 분양 '완판' 행진
▶다국적기업 43곳 관세탈루 조사
▶靑, 中企 유럽 강소깅버 M&A 지원
* 한경
▶한국만 손 놓은 'SW 조기교육'
▶휴대폰 이어 家電라인…삼성, 베트남으로 이전
▶1년미만 국공채에 큰손들 '뭉칫돈' 몰린다
▶朴대통령 제안에 '핵실험' 꺼내든 北

* 서경
▶도전받는 통상허브 코리아…이젠 질적 성장이다
▶용산 비역세권 매각 분리 개발 추진한다
▶동부제철·발전 패키지 인수…포스코 "메리트 없다" 결론
▶현대그룹 5월 재무구조개선 약정
▶北 "새로운 형태 핵실험 배제 안해"

* 머니
▶'빚더미 대학생' 학자금대출 10조
▶'지구 네바퀴' 발로 뛰어 찾아낸 100개 글로벌 혁신기업의 DNA는…
▶KBS 수신료 인상 국회문턱 못넘나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기간 2배 지연
▶한국 FTA 10년…수출 2배 늘었다
* 파이낸셜
▶'外風' 거센 전자업계…'勞風' 덮쳐 내우외환
▶한-러 포럼 매년 개최…'기회의 땅' 열린다
▶여러 부처간 '덩어리규제' 정홍원 총리가 직접 푼다
▶외국인 발길이, 서울 쇼핑지형 바꿨다

◆3월29~30일 주요이슈 정리

* 핵실험 준비마친 北 "새로운 핵실험 할 것"
-북한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란 단어를 놓고 우라늄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국정원 비밀요원·협력자,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첫 번째 수사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 검찰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를 기소할 방침. 김 과장과 김모씨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 가운데 ‘3번 문서’인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모해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 안철수 대표, 박 대통령에 공천 폐지 회담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 대외적으로 지방선거를 '박근혜 대 안철수 구도'로 끌고 가는 동시에 대여 공세 강화로 당 내 잡음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한 후보의 한사람이라며 제1야당 대표로서 박 대 통령에게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비롯해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양당 대결로 재편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약속파기 세력 으로 규정해 '약속이행 대 약속 불이행'이란 구도로 끌고 가며 '안철수 대 박근혜'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보임.

* 자본잠식 벽산건설, 파산절차 착수
-내달 1일 상장폐지를 앞둔 벽산건설이 파산절차에 착수. 벽산건설은 M&A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실시. 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청산절차에 착수.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8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채권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벽산건설은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지난 12일 인수합병(M&A) 실패 공시를 내면서 4월1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음. 이에따라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의협, 회장 배제 新비대위 구성…원격진료 시범사업 재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찬반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20~30명으로 이뤄진 비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 및 협상에 나서기로 의결. 새로운 비대위는 노환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직역별 대표가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위임. 이날 임총에선 '원격진료 입법 후 시범사업' 등 현재 집행부의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성토가 봇물을 이뤄. 그동안 대의원회에서 '선(先) 시범사업 후(後) 입법' 방침과 달리 이전 비대위와 집행 부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

* 정몽준-김황식 ‘금권선거 의혹’ 공방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두고 경합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금권선거 의혹’ 공방이 가열. 정몽준 의원 측 박호진 대변인은 30일 공식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수억 원이 소요되는 경선 사무실과 SNS 콘텐츠 등을 준비해놓았다며 어떤 자금으로 이런 준비 작업을 했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 앞서 김 전 총리 측은 정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0억 원가량의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했다며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 70여명 집단 삭발… 철도노사 '강제전출' 충돌
-민영화 문제로 23일간 장기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강제전출'을 놓고 다시 코레일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대규모 규탄집회가 열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9일 오후 3시경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의 강제전보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 그러나 지난 27일 코레일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체 정원의 3% 정도인 850명을 순환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돼.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이번 전보조치가 철도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

*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법원장 사표…"책임 통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 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 장 법원장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허 전 회장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 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해. 대주그룹과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판결과의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어.

◆아시아경제 눈에 띄는 기사

* '벽돌'이 안경 되기까지…이동통신·휴대폰 변천사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탄생한지 30년이 되면서 그동안 모바일 네트워크 발전에 힘입어 이용 행태도 음성통화 중심에서 초고속·고용량 데이터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는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1초가 걸리는 등 더욱 새로운 이동통신 세상이 펼쳐질 것이란 내용과 함께 이동통신 30년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단연 1위이며 어떻게 강국의 반열에 올랐는지 자세히 짚어준 기사.

* 상상초월 각국의 통신감청기관… 우리 軍은
-최근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 777부대 요원들에게 의존했던 정보처리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미국, 영국 등 각국의 통신감청기관이 도청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자세히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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