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추진단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위해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의 경우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이 완료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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