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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경쟁 막는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최종수정 2014.03.23 11:00 기사입력 2014.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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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항만 운영사 간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인가제는 오는 9월 말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인가제 도입으로 적정수준의 하역요금 하한선이 마련돼, 그간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혈경쟁과 잘못된 거래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법률에 신설된 정부의 보고?검사 규정은 개별 업체가 인가받은 요금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어 거래관행 감시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항만별로 하역요금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1999년 도입돼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수출입 확대에 큰 기여를 했으나, 단가 후려치기 등 과당경쟁이 심화돼 낮은 하역요금 구조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적 선사만 이득을 본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도 나왔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은 과열된 하역시장을 안정시킬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두 운영사들의 통합을 유도하고 하역운영사와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항만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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