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비리에 준해 엄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간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올해는 허가를 왜 해줬나 보다는 왜 안했나에 중점을 둔 '부작위' 감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감사원 불편 신고센터에 연평균 1만1000건이 신고 되는데 상당수가 소극적인 지자체 공무원 행태"라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소극적 행태의 원인으로 민원 유발에 대한 두려움, 전례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겁을 주거나 애를 먹이고서 허가해주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고 방식, 상급기관의 허가 이유에 대한 감사ㆍ지적 등이 꼽혔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소극적 일 처리 형태에 대해 모범사례와 부작위 사례를 총정리해서 배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림자 규제'도 엄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