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비료 대북 지원 성사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시민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홍사덕,이하 민화협)가 북한에 비료 100만포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비료가 실제로 북한에 지원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이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당국 차원의 비료 지원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비료 지원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비료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반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면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지만
비료 지원은 개발협력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순수 인도적 지원이 아니어서 승인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이 비료에서 미사일 원료인 질산염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5.24조치 이후 당국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특정 품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5.24조치는 천안함 북침에 대응한 대북 교류와 협력 조치를 차단하고 순수 인도적 지원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비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북 지원 품목에서 비료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화협은 지난 14일부터 국민 1계좌 1만2000원 보내기 모금운동을 펼쳐 14일까지 7만3459포대어치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