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오늘부터 北에 비료보내기 운동 벌이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시민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가 13일부터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벌인다.

통일부는 비료 반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인도적 지원 물자 여부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단체가 마련할 비료가 실제로 북한에 전달될 지는 미지수다.

민화협은 12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3일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했다,민화협은 당초 이날 오후2시 서울 사직공원 단군성전 앞에서 '북한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운동본부(가칭)'발대식을 갖기로 했지만 자체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했다.

민화협은 농번기에 앞서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북한에 20㎏짜리 복합비료 100만 포대, 2만t을 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소량의 비료가 북한에 지원된 적은 있지만 이정도 규모로 지원된 적은 없다.

비료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대북지원이 제한된 품목에 해당한다. 당국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은 2007년까지는 연간 30만t씩 지원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중단됐으며 현재도 계획이 없다.

민화협은 비료 보내기를 위해 국민 100만명이 동참하는 '국민 1인당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계좌당 기부금은 복합비료 1포대 가격인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총 120억원 모금이 목표로 개인과 기업,단체를 상대로 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민화협은 "쌀 지원은 전용 가능성이 있지만 비료지원은 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 만큼 더 효과가 크다"면서 "모금이 이뤄지면 통일부와 비료보내기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화협이 비료 반출 신청을 해오면 그때 가서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 반출인 경우 '인도적 지원'으로 판단해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비료 반출'은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개발협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