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지원실 이용률 저조, 불과 8%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증인의 보호·지원을 확대한다며 일반증인지원실을 새로 열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원실을 찾은 증인이 약 10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두 법원이 불러들인 형사사건 증인수는 1274명으로 집계돼 이용률이 8%에 불과했다.

지원실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증인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반 형사사건 증인에게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달 10일 문을 열었다. 낯선 재판과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증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지원실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일각에서는 지원실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은 이에 이번주 워크숍을 통해 지원실 운영을 비롯한 증인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