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은 발권력 통제 법안 발의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다고 하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발맞춰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한은이 발권력을 통해 공기업에 자본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전면배치된다"면서 "물가안정이라는 본래 임무를 넘어 경제 살리기에 나서려면 금리정책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사업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신임 한은 총재 임명을 계기로 원칙적인 자세로 우리 경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