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TV·DTI 규제 풀면 가계부채 더 악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70%는 규제 최저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한층 더 악화돼 금융사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지난해 말 LTV는 평균 49.5%,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LTV는 평균 50.5%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적용되는 DTI는 같은 기간 평균 36%로 파악됐다.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은 LTV의 경우 수도권 50%, 지방 60% 이하다. DTI는 서울이 50%, 경기·인천은 60% 이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의 경우 평균이 50% 안팎이라는 것이지, 집값이 많이 하락한 곳은 지역에 따라 위험 수준인 70~80%를 웃도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와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수도권 대출 51조6000억원의 약 70%(36조원)는 LTV·DTI 최저기준인 50%를 넘었다.

LTV와 DTI가 모두 50%를 넘는 대출이 8조1000억원, LTV만 50%를 넘는 대출이 25조원, DTI만 50%를 넘는 대출이 2조9000억원이다.

이 같은 LTV·DTI 현황을 고려할 때 건설·부동산 업계의 요구대로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가계부채의 질과 양 모두 나빠진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체기일 때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은 부동산 경기에 도움도 안 되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수준에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