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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서울 기초단체장 뭘 했나 따져보니…

최종수정 2014.02.21 14:37 기사입력 2014.0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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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 예산

보편적 복지 확대 영향…저소득층·어르신 많은 구 복지예산 높아
적은 예산에도 아이디어 사업으로 삶의 질 높인 구청 눈에 띄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최대 화두가 무상급식 등 '복지'였던 민선 5기였다.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서울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과연 복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을까. 복지예산이 국가정책적으로 증가되면서 자치구별 복지예산은 인구구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비슷한 인구구성과 예산에도 아이디어를 달리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자치구들이 눈에 띄었다.

21일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동안 복지비를 가장 많이 쓴 자치구는 2700억원을 지출한 노원구였다. 다음이 강서구(2400억원), 은평구(2040억원) 순이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부분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곳 또한 노원구가 55.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3위도 금액별 순위와 같은 강서구(54.1%), 은평구(53%)가 차지했다. 이는 해당 자치구들이 복지정책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노인, 어린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면서 국가보조사업비가 증가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된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노원구의 60만 인구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올해도 예산 5480억원 중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수급자에게 1132억원, 보육료로 1200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총 3200억원 정도가 복지비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적은 예산을 복지비로 지출했던 지자체는 종로구(725억원)와 중구(723억원)로, 이는 거주인구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종로구는 인구가 다른 구의 절반 정도"라며 "거주 인구가 적어 예산 자체가 적으니 복지비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 인구수는 16만명으로 복지비가 가장 많은 노원구(59만명)의 1/3에도 못 미친다.

한편 인구수 56만명으로 노원구와 큰 차이가 없는 강남구의 경우 전체예산 5038억원 중 사회복지비는 1857억원(36%)에 머물렀다. 이는 반대로 강남구의 경우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의 수급자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초보장제 추진 ▲어르신 일자리·소득 증대 ▲장애인 소득 증대 및 편의 지원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최우수' 지자체는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차지해 1억원씩의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 지자체는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관악구, 강동구가, '모범' 지자체는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서구가 차지해 각각 7000만원, 30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영등포구는 전체예산이 평균수준인 3300억원에다 복지비율은 전체평균(44.6%)에 약간 못미치는 43.2%였지만 복지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지역자원을 저소득층 등에 연계하는 민간후원금 사업이 특히 성공적"이었다며 '드림코칭' 사업을 예로 들었다. 저소득층 아이들과 학원을 연계해 학원비를 면제받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재비는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지원했다. 이밖에도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상담사 교육을 받은 후 다른 노인들을 돌봐주게 하는 '함께살이'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건강도 돌보는 일석이조 사업이다.

성동구 또한 복지예산이 1000억원에 그치고 복지비 비중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35%였으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전 분야 입상은 아니었지만 복지전달체계 개선, 서울디딤돌 사업, 푸드마켓, 꿈나래통장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은평구의 경우 2013년 복지지출금액과 사회복지비 비중 모두 3위를 차지했지만 서울형 복지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시상하지 못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형 복지사업 평가에서 가장 중점적인 평가 항목이 기존 저소득층에서 서울형 복지 대상자 비율이었는데 은평구는 원래 저소득층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 점수를 못 받았다"며 "희망일자리 사업에서는 최우수 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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