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도 넘은 낙하산', 결국 정치권 폭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인사가 낙하산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던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장은 물론 감사와 사외이사까지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개회 30여분 만에 결국 파행됐다. 야권에서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자진 사퇴할 때까지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도 안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측이)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전방위적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정도껏 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밝혀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소가 정부 선정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13명의 기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임됐고 정치인 출신 상임감사는 11명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은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친박-뉴라이트 낙하산 인사인 박상증 목사를 임명한 것은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한전 사외인사로 선임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공개해 벌금형을 받고 최근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했고,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봐주기 수사'로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이강희 전 의원 또한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 인사로서 이번 한전 사외인사 선임은 박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국마사회(노재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병용), 한국가스기술공사(박성태), 코스콤(김상욱), 한국전력 기술(김장수), 한국서부발전(이송규), 대한석탄공사(황천모), 예금보험공사(문제풍) 등이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공기업에서도 '낙하산'은 달갑지 않은 눈치다. '어차피 스쳐 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기관장보다도 본부장급이나 감사, 사외이사 자리가 낙하산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 분야가 아닌 낙하산이 오면 업무 보고에 걸리는 시간도 만만찮다"고 토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