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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토정책]공유형 모기지,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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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한때 유주택자였으나 5년 이상 무주택 자격을 가진 경우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12만가구가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급등하는 전세금 속에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마련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4·1부동산 대책에서 선보인 제도들의 '빈틈'을 메워 불씨가 살아난 주택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해 출시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약 12만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는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자격을 확대한다. 한 때 집을 가졌다가 가계부채 등 경제사정악화로 무주택자로 지낸지 오래된 서민들에게도 초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10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에서 판매 1시간만에 선착순 5000건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약 1만5000가구, 금액으로는 최대 2조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도 하우스푸어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를 폐지해 중대형 하우스푸어 구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들은 되도록 없애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 분야에 밀집한 규제들을 풀어낸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해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고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1년 전매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올해는 무주택 9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총 50만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를 추진한다.

아울러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택기금 출자 등 공적 신용보강을 통해 민간자본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해서도 LH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으 리츠에 출자해 2017년까지 최대 8만채의 리츠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는 부산, 포천, 광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2만6000채의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가좌, 오류 등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연내 3000채에 대해서는 착공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97만 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올 10월부터는 85만가구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월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12만 가구의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해서도 수선유지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자산 100조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연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민간자본이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출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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