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조·특검 통한 엄벌" 촉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타국의 문서까지 위조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조 문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라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오로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전횡만이 있을 뿐"이라며 "외교 문건의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는데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첩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까지 조작하는 무도한 권력기관의 작태에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올해 국정원과 검찰의 모습이라는 데 아연하고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검찰, 외교부까지 연관된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실체와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증거 조작 사건 관련 국가기관장을 문책하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김 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더 이상의 침묵은 6ㆍ4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이집트 관광버스 폭탄 테러와 관련해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우리 국민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당국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차제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