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조사에서 적발한 업종별 행정처분 현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이 전체 행정처분 1056건 중 16.7%인 176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특별기관(산하기관 등)의 행정처분이 176건 중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44건, 교육기관34건, 지방자치단체25건 순이었다. 민간사업자의 행정처분은 기타를 제외하고 협회·단체의 위반사항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업, 의료업, 학원업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 부터 2013녀 6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4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대분은 사적인 용도로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적으로 열람하여 징계 받은 인원이 148명(35.7%)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414명 중 60%이상이 단순 경고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69명(16.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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