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업무보고…경제체질 강화·국내외 위험요인 대응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와 위험 요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경제민주화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또 국내외 경제 위험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 혁신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현 부총리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직접 참여한 작업반 회의도 진행했다.

기재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환시장 안정 등 경제의 위헙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달말까지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올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또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분회계를 확대시행한다.

금융시장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시장의 불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위험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안 기재부의 핵심 과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제민주화는 다시 등장했다. 3배 손해배상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한 입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고용률 70% 로드맵과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업 발전, 서민주거 안정 대책 등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 채무는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재정 총량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