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실현 통한 착한경제 만들기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재인 의원 개최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 토론회’참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국 최초 대형마트 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관 입점,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지난 2년 간 성북구(김영배 구청장)가 사회적가치 중심의 조달을 실천하기 위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것인가-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관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 경제연구소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 양동수 동천 상임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관계 인사들과 함께 김영배 구청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공공성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가 공존할 수 있는가, 또 사회적경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와 공공성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다.

또 자본주의의 대안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가 자리매김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가치 기본법’ 도입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뛰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피력한 김영배 구청장의 발언은 사회적가치가 갖는 현실적?실질적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의 사례와 방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김영배 구청장은 “그간 성북구가 추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인해 현행 지방계약법 조항을 따르게 돼 있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만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가 가능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최우선 목표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발전이 ‘생활공동체’ 개념으로 자리잡도록 지자체 예산 및 제도 개선, 상위법령의 제정, 지자체 간 협력 등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성북구는 사회책임조달 시행으로 조례제정 전 실적(5억9000만원) 대비 공공구매 실적이 267%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월평균 매출액 상승, 채용인원 증가 등 직접적인 성과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효과 2배 증가라는 부가적 가치까지 달성했다.

지자체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는 외부자원의 유치를 통한 성장경로에서 탈피,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적인 성장보다는 성장의 ‘질’을 고민해야 할 때이므로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성과가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