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634건 중 200건 폐지·완화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일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대상이 있는지 일괄 점검했고 이를 통해 업무보고서 총 1634건 중 12.2%에 해당하는 200건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1998년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16년 만이다.
우선 금감원은 다른 업무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의 보고서를 통합했다. 감독·검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보고서 13건과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 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적어진 보고서 18건 등 76건은 폐지했다.
이번 작업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직접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중 실제 업무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304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08건의 보고서를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업무보고서 간소화 관련 '금융업종별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보고서 작성편람'을 개정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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