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대출사기' SPC 제도 악용해 가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공모한 3000억원대 대출사기는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었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SPC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해 연체가 없도록 할 수 있었다.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대출을 받아간 KT ENS 협력업체 6곳은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SPC를 적극 이용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조합을 통해 여러 개의 SPC를 만들었고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것처럼 꾸민 매출채권을 SPC에 모두 양도했다.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갔다.

SPC를 만든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회사다. 주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N사의 경우 자산 규모가 100억원대 수준이었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추산된 대출 잔액만도 3000억원대, 사실상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수조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개의 SPC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할 수 있었고 SPC 한 곳의 대출에서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른 SPC를 통해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 연체를 없애고 은행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매출채권이 SPC에 모두 양도됐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은행의 검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협력업체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SPC는 현재 9개로 더 많이 발견될수록 대출 사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피해 규모가 당초 28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기존에 조사했던 저축은행에서 SPC가 한 곳 더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은행권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은행이 이들 SPC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