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표 새정치, 무늬만 혁신?

내용 놓고 당 내부서 갈등...주민소환제는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혁신안이 외면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안의 실현가능성은 물론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저런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혁신안을 발표한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의총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추가 토론을 제안해 결국 5일 의총을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혁신안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이 이를 해명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당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비주류 간 의견차이로 별도의 안이 따로 제시된 상황이다. 김 대표가 꺼내든 혁신안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혁신실행위원회의 안에 기초한 것이다. 이밖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교체ㆍ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에서도 별도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직접민주주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안이 과연 혁신적인지도 의문이다. 당초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는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로 비판받아왔던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선관위법 개정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 자체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폐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번번이 낮은 투표율 등으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선거구도상 국회의원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면 패한 쪽에서 재선거를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혁신안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혁신론이 명분을 얻더라도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반발에 직면해 순탄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치구조 변화 없이 제도만 고칠 경우 새로운 편법들만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추가적인 정치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