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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산은법' 2월 마지노선..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최종수정 2014.02.01 14:37 기사입력 2014.0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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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합 산업은행 출범 내용을 담은 산은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올해 2월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불거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오는 7월 통합 산은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이달이 사실상 법 통과를 위한 마감시한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의 당초 목표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였지만, 여야간 정쟁 등으로 인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다. 지난달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했으며 그 전에는 정책금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법만 통과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달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국회의 관심도 모두 이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 집중하기로 해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른 법안은 관심을 갖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일각에서는 7월 통합 산은 출범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본격 논의가 진행된다면 연말 이내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산은과 정금공을 합치는 방안은 야당도 별다른 반대가 없다. 오히려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와는 별도로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은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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