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오는 7월 통합 산은 출범을 목표로 한 만큼 이달이 사실상 법 통과를 위한 마감시한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의 당초 목표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국회였지만, 여야간 정쟁 등으로 인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다. 지난달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했으며 그 전에는 정책금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법만 통과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특히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 집중하기로 해 산은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른 법안은 관심을 갖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일각에서는 7월 통합 산은 출범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인 7월부터 본격 논의가 진행된다면 연말 이내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산은과 정금공을 합치는 방안은 야당도 별다른 반대가 없다. 오히려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 논의와는 별도로 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은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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