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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공임대 준공 5만가구…작년대비 17% 확대

최종수정 2014.01.16 11:00 기사입력 2014.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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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안정 위해 건립자금 6.7조·주택마련자금 지원 15.7조 투입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해 공공부문의 건설임대주택 준공물량이 5만가구로 지난해 3만7000가구보다 17% 확대된다. 이를위해 6조9000억원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며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시행 등을 위해 15조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6조67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약 3조83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가구로서 지난해(3만7000가구)보다 17% 확대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8000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지난해(5만6000가구)보다 14% 확대된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해 약 2만4000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가구를 사업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전세임대에는 올해 2조8411억원의 비용을 투입한다.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가구 공급한다.

이중 3000가구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2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10월부터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된다.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올해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진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토부는 예산 296억원으로 수급자 97만 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으로 올해 주거급여 예산(7284억원)은 지난해(5692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20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10월 본사업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5조7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가구(17조1000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됐다. 올해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만5000가구(15조7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 가량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1만5000가구(2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5000가구(4조7000억원) 지원한다.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등 국민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책정된 예산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5억원 가량 확보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4700만원도 비축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예산(7억원)도 확보해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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