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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北 인권민생법 만들겠다"

최종수정 2014.01.13 11:22 기사입력 2014.0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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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논의중인 '북한인권법'을 '북한인권민생법'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었다면, 지금은 교육ㆍ주택ㆍ의료가 인간다운 삶을 좌우한다"면서 "교육ㆍ주택ㆍ의료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전월세 값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해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 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며 "대선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길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면서 여ㆍ야ㆍ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남북통일과 관련해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반갑게 들었다"면서도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6ㆍ4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과의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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