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남쪽으로 튀다…단속 느슨한 대구·부산 확산

스폿성 보조금 방통위 인력 부족으로 단속 못해
베가 아이언 1만원에 판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단속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사이 지방 보조금이 들썩이는 등 '보조금 남하(南下)'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방통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최대 80만원 규모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다.

부산 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출고가 69만9000원짜리 베가 아이언이 1만원, KT 대리점은 95만4800원짜리 베가 시크릿업이 1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SK텔레콤 판매점은 갤럭시S4 LTE와 베가 시크릿 노트에 각각 보조금 40만원과 77만원을 실어 49만9000원, 22만9000원에 팔고 있다. 대구에서도 베가LTE는 공짜, G2는 10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조금은 법적 한도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큰 차이 없이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방통위 단속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되는 최근에는 지방에서 단시간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스폿성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지방 보조금이 들썩이자 방통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잉 보조금 징계를 위한 사실 조사 기간에는 방통위 시장조사과 직원 9명이 돌아가면서 지방 출장에 나서지만 평소에 불붙는 스폿성 보조금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하소연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 스폿성 보조금을 뿌리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방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인원을 늘려 지방 단속반을 꾸릴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 들어 주춤했던 번호이동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7일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 3사를 합쳐 3만8619건을 기록했다. 4~6일 일일 평균 2만3520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이 잠깐 얼어붙었지만 설 연휴, 졸업식, 입학식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며 "서울·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보조금 광풍이 불붙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