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와 코닥필름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예정된 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특히 서민복지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 때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일반·특별회계 예산 309조6925억원 중에서 65%에 해당되는 20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배정률이다. 지난 2009년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0.0%였고 ▲2010년 69.8% ▲2011년 67.3% ▲2012년 70.0% ▲2013년 71.6%였다. 올해는 분기별 고른 성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어 예산배정을 조금 낮게 잡았다.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도 촉구했다. 정 총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노키아나 코닥필름 같은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의 경험사례에서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부도 공직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앞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5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창의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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