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노후 환경개선·초등 돌봄교실 등 현장 밀착예산 삭감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증액한 470억 중 363억(77%)는 사전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무산시키고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본회의에 밀어부친 수정안은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의원의 쪽지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정된 이번 예산안에서 시의회가 증액했지만 시교육청이 부동의함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363억원과 혁신교육지구 지원 12억원,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11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21억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구축비 6억원 등이다.또한 시의회가 특정 사업에 470억원의 예산을 늘리면서 시교육청이 감액한 사업은 장애 특수학교 설계비 10억원, 사립학교 노후 환경 개선 12억원, 초등 돌봄교실 15억원 등이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의회가 증액한 470억원이 전체 예산(7조439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밖에 되지 않지만 고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3600억여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학부모들,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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