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자녀 정책·노동교화제 공식 폐지

양회 내년 3월3일 개막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를 폐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8일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정책안을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회에 해당한다.

전인대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 자녀라면 두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단독 2자녀' 제도를 공식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부모 두 명이 모두 한 자녀였을 경우 아이를 두 명 가질 수 있었다.

전인대 단독 2자녀를 공식 허용함에 따라 중국 각 성·시는 이 결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단독 2자녀 허용 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전인대는 노동교화제도 폐지했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됐다. 노동교화제 폐지가 공식 승인되면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전인대가 노동교화제 폐지를 의결하면서 공식적인 종말을 맞았다.

전인대는 또 내년 연례 전체회의를 내년 3월5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인대와 함께 중국의 연례 대표적 정치행사인 양회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통상 전인대 보다 이틀 앞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양회는 3월3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