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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나랏빚보다 많은 公기관 부채

최종수정 2013.12.11 17:29 기사입력 2013.12.11 15:30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203조4000억원, 70% 늘어난 규모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뛰어넘었고, 지난해에는 국가채무(446조원)의 1.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93조원의 부채 가운데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는 412조3000억원으로 83.6%에 이른다. 주요 기관은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12곳이다.

▲기관별, 연도별 부채 현황 (*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 부채/자산”으로 산출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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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가운데 채권이나 차입 등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305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장학재단과 예보를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3000억원이다. 반면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은 7조3000억원으로 영업이익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 3개 공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고,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를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은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책감축계획 제시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당국이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한 이행 관리 등 세 가지다.

이에 따라 12개 주요 공공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구분회계 제도도 도입하고,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 부채가 많은 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현재 220%인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민간기업에서 통상 채권발행이 가능한 부채비율이 200%"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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