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80개 과제 선정
김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잘못된 관행의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과제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어린이, 교사 허위등록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명단을 공표하고 예·결산 등 회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1차 과제들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들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된다. 제안창구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해 12월 중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 룰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내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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