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과제 선언' 많은데 실행파일 부족한 정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9일 오후 3시 서울청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김 실장은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구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이른바 '과제 선언'이 참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반복되는 일인데 유독 박근혜정부에서는 더 많아진 느낌이다. 국정과제 140개에서 시작해 갈등과제 66개, 여기에 이날 발표된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까지 넘쳐난다.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핵심과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간 '엉망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눈 먼 돈을 쏙쏙 빼먹는 복지 부정수급, 빚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벌레가 먹고 금이 쩍쩍 갈라질 때까지 내버려 둔 문화재 부실관리, 뼈 빠지게 일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까지. 비정상 관행은 사회 곳곳에 존재했다.

엉망인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근절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되짚어봐야 할 점이 분명 있다. 복지 부정수급,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화재 부실관리 등 정부가 제시한 10대 핵심과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정부는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해결하겠노라고 다짐했었다. 다짐은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대책도 선언에만 주목한 나머지 과제별 실행파일에 이르면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다. 방향성은 옳고 내용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정책과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 정작 정부의 발표엔 액션 플랜이 쏙 빠져있다.

정부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동연 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이다. 정상화 과제는 실제 문제점 근절과 국민 체감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점검할 지 지켜볼 일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