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특위를 통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여당은 대테러 대응능력·해외정보 수집·방첩·대북정보 등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내정보 수집 축소 등 정치개입 금지를 우선하고 있어 특위 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국정원 예산안 통제권 강화'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아 증빙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예비비를 삭감하고 총액 수준에서만 보고하는 예산을 특수 활동비, 1급 비밀 예산 등의 항목으로 잘게 쪼개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항목이나 사용처가 공개되면 국정원의 조직과 활동 내역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항목들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폐지'의 경우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속해 내년 2월까지 여야 간 불꽃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은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수사권 폐지 및 검ㆍ경으로의 이관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특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공수사가 축소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심리전을 두고도 민주당은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대북심리전을 우려해 역량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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