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대테러능력, 대북정보능력, 사이버 대비는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 정보는 차단하고 있지만 북의 사이버 심리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국내 단체로 가장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어 경찰과 방통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나오니까 간첩도 못 잡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기관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활동 규제가 국가안보상 필수인 대북사이버 대응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며 "대북심리전을 강화해야지 스스로 축소하고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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