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광주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다양성 확대'·'양당 독점 강화'

광역 4개 선거구 3~4인 선출 전환·비례대표 14% 확대
시의회 23→28석 증가…통합특별시 대표성 재편 변수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 선뜻 떠올리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지방자치 30년의 숙제였던 '대표성 부족'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국회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광주 4개 광역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치 다양성 확대"라는 기대와 "거대 양당 독점 강화"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통합특별시의회 시대를 앞둔 광주가 지방정치 개혁의 시험대에 섰다.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 등 4개 선거구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진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조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광주시의회 정수는 기존 23명에서 28명으로 늘고 전남도의회는 61명에서 63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총정원은 기존 84명에서 9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광주 4곳 '3~4인 선거구' 전환…광역·기초의회 동시에 조정

이번 선거제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광역의회 선거 방식의 전환이다. 광주 4개 선거구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광역의원이 선출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던 구조였다. 광역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의회도 함께 조정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주 자치구의원 정수는 기존 68명에서 73명으로 늘었다.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와 동수 기준을 반영해 일부 선거구 의원 정수를 재배분하고 선거구 명칭도 조정했다. 서구 다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남구 나와 광산구 나·라 선거구는 3인에서 4인으로 확대됐고, 광산구 마 선거구는 비아동 조정 영향으로 3인에서 2인으로 줄었다. 의원 정수는 인구 60%, 동수 40% 기준에 따라 조정됐다.

"정치 다양성 확대" vs "거대 양당 구조 유지"…엇갈린 평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평가는 크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이번 변화를 "권력이 시민 앞에서 안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며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가운데 유일한 기권이었다.

반면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중대선거구 확대 요구를 외면한 채 거대 양당 중심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3~4인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모두 공천할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의석 독점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거대 정당 중심 구조 강화 우려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제공

진보당 역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선별적으로 배제한 '핀셋 획정'이라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50여 곳이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도 이번 선거제 개편이 정치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연동형 비례대표 확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14%로 조정된 점과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거대 정당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제기돼 온 시·도의회 간 의석 불비례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의회 권력 배분…대표성 격차 쟁점 부상

이번 선거제 개편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통합특별시의회 권력 구조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기존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사이의 의석 규모 차이를 고려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균형 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통합 의회 출범 이후 권력 배분 문제가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에 설치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5.30. 강진형 기자

실제로 통합특별시의회는 서로 다른 규모의 두 지역 의회가 결합하는 구조로 출범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의석수는 늘었지만, 지역 간 대표성 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통합특별시 의회 대표성 구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이번 선거제 개편이 실제 정치 다양성 확대와 대표성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선거 결과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