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 된 '종부세'…지자체vs정부 '떠넘기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영규 기자, 박혜숙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크다. "실질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징수 인력·비용 등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종부세 지방세 전환을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청을 통해 6억~9억원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의 0.5~2%를 국세인 종부세로 거둬 지자체들에 배분해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들이 징수권을 갖고 종부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쓸 수 있도록 해 지방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으로 이원화됐던 업무를 지자체가 모두 수행하게 돼 행정낭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먼저 그동안에도 종부세가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에 의해 지방교부세로 전액 내려오던 것인 만큼 지자체의 세입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징수 주체 전환에 따른 인력·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국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특히 불만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종부세의 절반 가까이를 걷고 있지만 배분은 8%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력·비용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경우 징수 업무 자체에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부과된 종부세 1조2825억원 중 서울시의 몫은 5660억원(44%)에 달한다. 2013년 현재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자 24만7000여명 중 강남구에만 2만4814명이 몰려 있는 등 서울 지역에 부과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얘기다. 서울시는 또 많은 액수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배분받은 금액이 적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5660억원이나 거뒀지만 이 중 1047억원만 배부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현재 지방세 전환 이후 배분 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재논의를 통해 많이 걷는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안행부와 인력, 비용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종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지자체 중 하나인 강남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이나 인력보전이 없는 지방세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재원 확충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내 시군들도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확보와 도민들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징수기관이 국세청에서 지방 시군구로 바뀌고, 세금을 나눠 주는 곳이 안행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다"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세수증가·자주재원확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해 시군구에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했는데, 이젠 일선 시군구에서 직접 징수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재정난으로 체납징수 등 누수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징수 업무까지 생길 경우 인력확보 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만여명 안팎인데, 가뜩이나 복지 예산 증가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비용에 대한 지자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세권 주체가 지자체로 바뀌고 재정자립도 지표는 상승하겠지만 현행처럼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이 동일해 지자체 세입·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징수인력 증원과 총액인건비 증액 등 추가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1인씩만 종부세 인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일부의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인력 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인력 지원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요구에 대해선 "현재도 시·군세의 경우 징수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