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진짜 전쟁'은 다음주부터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말도 반납하는 등 연내 처리를 위한 의욕이 강하지만 예산안 조정이 본격화되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오후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불러 정책질의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에도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정책질의는 일요일인 8일까지 진행한다. 5일과 8일 열리는 종합정책질의에는 정 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이 출석하고 6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7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가 진행된다.

본게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소위는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이 이뤄지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 간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쪽지 예산' 경쟁 우려가 적지 않다.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했다고 모두 '쪽지 예산'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1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자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합의 처리'도 여야 간 마찰을 최소화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접근방식이 크게 달라 자칫 충돌 우려가 있는 데다 개별 의원들 간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큰 손질 없이 정부 예산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같은 것은 '착한 쪽지'를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관심 예산부터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 관심 사업이란 이유로 사업 타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반영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 대선개입 의혹 논란에 선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태세다. 삭감된 예산은 영·유아 무상 보육 등 복지 분야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시작 후 100여일이 되도록 법안처리가 제로(0)인 부끄러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100m 경주에 참가한 선수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민생, 재벌특혜 감세, 중산층과 서민의 증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재벌감세철회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 약속을 이행하도록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