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 유지와 복지’ 주제 강연"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2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재정 건전성과 복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지를 증진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 성장률 저하, 통일과 관련한 특수성 등으로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있기에 일부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 파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가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성 공약남발 자제와 국가재정건전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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