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6개월 성과와 과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갑을문제 중재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을(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를 뜻하는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세븐일레븐 등 갑을관계로 상징되는 사회의 갈등의 최전선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했다. 현장방문 54회, 법률상담 90건, 토론회 41회, 교섭타결 14건 등 기록은 을지로위원회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장중심'을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많았지만 결국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 살리기 신문고'를 통해 억울한 사연을 듣고 사안별로 1~3명의 책임의원을 지정해 사안을 중재해왔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은 34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의원은 40명쯤 된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 6개월간 기업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을을 위한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아예 계약서를 자체적으로 고치는 곳도 있었다"며 "여러 곳에서 가맹점 영업사원이 전화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을지로위원회의 현장 중심 활동은 정당의 새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집권한 10년동안 민주당은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에 이탈한 귀족정당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난 6개월간 을지로위원회가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장을 찾아다님으로써 민주당의 변화와 신뢰의 상징이 됐다"고 자평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을지로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정당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시즌2'에 돌입했다. 그동안 갑을관계 중재기능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입법활동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방지법, 변종SSM방지법,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 등 11개 을살리기 중점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들 법안의 실제 이름은 따로 있지만 약칭을 붙인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맞춤형 법안이기 때문이다.

우 최고위원은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익모델이 없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70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내수가 돌아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 비정규직이 안정화되면 내수가 살아나고 그것이 결국 투자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 출범 초기 갑을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을 때에는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어느새 관심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사회적 주목을 이끌어내고 반기업정서를 극복해가는 것은 민주당 민생정치의 중심에 선 을지로위원회의 남은 숙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