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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획일적 무상급식 대신 기부문화 확산 필요"

최종수정 2018.08.15 20:18 기사입력 2013.11.07 15:20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올해 편성된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 예산 874억원을 내년에는 377억원만 편성키로 해 경기도의회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게 맞고, 예산이 부족해 시군 돈이 들어가고 우리 도의 돈도 들어간다"며 "현재 우리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적 의무적경비도 다 못주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돈이 있으면 무상급식 얼마든지 하겠지만 지금 재정난으로 공무원 봉급까지 깎는 마당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러 가지 국민 요구 높아지면서 복지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들에 대한 재원은 세율 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리면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학교급식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잘 사는 사람이 기부하는데 찬성하고, 이같은 기부문화는 급식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획일적으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두 급식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학교급식의 질만 떨어뜨린다"며 "시설 확충이나 학교교육 개선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무상급식을 자꾸 철학의 문제로 보는데 이는 아니다"며 "학교의 급식 뿐만 아니라 학교재정을 넓혀나가는 데 사교육으로 빠져 나가는 돈만 막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진 사람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874억원이 지급된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377억원만 편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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