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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경기도의회서 현안놓고 '설전·설전·설전'

최종수정 2018.08.15 20:30 기사입력 2013.11.07 08:15


[수원=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경기도교육청 전출금이 포함된 정부의 '취득세 감액 보전금'의 성격을 놓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각을 세웠다.

또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 35명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지원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데 대해 김주삼 도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가 취득세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에 지원한 '취득세 감액 보전금'이 국고보조금이냐 재정보전금이냐 하는 성격 규정을 놓고 김 교육감과 충돌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안양5)으로부터 "2011~2013년분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 가운데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1009억원을 경기도가 전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돈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사업이름이 취득세 감액보전금이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맞다"며 "안전행정부 공문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제 생각이) 맞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주장대로라면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정부로부터 받은 취득세 감액 보전금 중 도교육청 전출금 1009억원을 즉시 전출해야 한다. 이는 국가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보전금은 용도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재정보전금"이라며 김 교육감의 국고보조금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는 특히 "안전행정부가 우리(지방) 취득세를 깎아놓고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을 놓고 자기들이 (국가보조금이니 재정보전금이니)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며 "취득세를 2%에서 1%로 깎은 뒤 보전해 주면서 여러 조건을 붙이는 것은 난센스이고 지방재정의 중대한 자주권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도 교육청과 경기도는 한 몸으로 교육행정은 도 교육감이, 일반행정은 도지사가 하고 있다"며 "취득세를 깎은 뒤 보전해주는 돈인 만큼 두 기관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교육감은 "김경호 도의회 의장 주재로 도청과 교육청이 모여 이 사안에 대한 조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감액 보전금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전입·전출할지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났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질의에서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을 두고 김주삼 민주당 의원(군포2)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법으로 지켜야 한다"며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 35명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도는 관련 예산을 올해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국가가 할 일이지 지방이 할 일이 아니다"며 "일제시대 여러 피해자들이 있는 만큼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7∼8개월 지나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업무태만·능력부족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뒤 "도내 지원대상은 35명밖에 안 되고 이분들의 나이가 85세에 달하는데, 고작 2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원을 못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주와 전남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도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한다"며 "돈 30만원 주는데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형평성이니 하는 분이 국가경영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 차원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안행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올 초 공무원 역사교재로 발간한 '경기도현대사'를 놓고도 김 의원과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역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며 "아직도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이고,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하느냐. 5·16은 군사쿠데타가 아닌 군사혁명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지금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며 "5·16은 책에서도 기술했지만 군사정변으로 적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이 책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미순·효선양 사망사고를 기술하면서도) 사고를 낸 미군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분노와 그 배경을 기술하지 않고 단순하고 정치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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