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획일적 무상급식 대신 기부문화 확산 필요"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올해 편성된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 예산 874억원을 내년에는 377억원만 편성키로 해 경기도의회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6일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게 맞고, 예산이 부족해 시군 돈이 들어가고 우리 도의 돈도 들어간다"며 "현재 우리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적 의무적경비도 다 못주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특히 "돈이 있으면 무상급식 얼마든지 하겠지만 지금 재정난으로 공무원 봉급까지 깎는 마당에 어려움이 많다"며 "여러 가지 국민 요구 높아지면서 복지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들에 대한 재원은 세율 인상 등 국민부담을 늘리면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학교급식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잘 사는 사람이 기부하는데 찬성하고, 이같은 기부문화는 급식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획일적으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두 급식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학교급식의 질만 떨어뜨린다"며 "시설 확충이나 학교교육 개선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무상급식을 자꾸 철학의 문제로 보는데 이는 아니다"며 "학교의 급식 뿐만 아니라 학교재정을 넓혀나가는 데 사교육으로 빠져 나가는 돈만 막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진 사람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874억원이 지급된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친환경농산물학교 지원 190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377억원만 편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