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지적측량 민간개방 6.7%에 불과

지구계 분할측량·지적확정측량, 민간에 개방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적측량 분야의 민간개방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부터 지적측량 분야가 민간에 개방된 이후 꾸준히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실적이 늘어났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5068억원으로 이 중 지적공사가 독점하는 도해지역 측량은 전체의 72%인 3663억원이었다.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은 전체의 28%인 1404억원이었다.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 1404억원 중에서도 지적공사가 1063억원을 수주했고, 민간 업체는 341억원을 수주했다. 전체 지적측량시장 5068억원 중 93.3%인 4726억 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한 셈이다.

윤후덕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전체 시장의 93.3%를 차지하고 164개 민간업체가 겨우 6.7%만 수주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공사의 시장 독점"이라며 "지적측량 시장의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지구계 분할 측량 포함)은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구에 대한 지구계 분할과 확정을 같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이중으로 측량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구계 분할 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도 할 수 있게 해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